美, 방북 경험자 무비자 입국 제한..북한 관광산업 압박

김민정 입력 2019. 8. 6. 22:01 수정 2019. 8. 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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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6일)부터는 무비자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나라 국민이 미국을 여행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이스타(ESTA) 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오늘(6일)부터 방북 경험자에 대한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대상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모두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기간 3만 7천여 명이 방북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기업 총수들과 연예인들도 대상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또 개성공단 때문에 방북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미국 여행을 가려면 직접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방북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갔다가 적발되면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불편 최소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7개 나라를 2011년 3월 이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미국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로 당장 북한 관광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강화 차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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