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금지 검토..한국 환율조작국 될 가능성 낮아"

[경향신문] ㆍ“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 동원 비상대응”
ㆍ7일 2017년 북 6차 핵실험 후 첫 거시경제금융회의

정부가 미·중 환율전쟁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비롯한 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규제 강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 증권 유관기관 및 기관투자가 역할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방식으로, 증시가 불안정할 때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10월 세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 참석한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전날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과도하게 동조한 면이 있어서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환율 기준을 잡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보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외환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급준비금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RP를 매각해 유동성을 흡수하며 조절해온 중앙은행이 RP 매입을 고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였던 2017년 9월4일 이후 처음이다.

유희곤·박광연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