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주옥순 아베 사죄, 민족 정기 확립 못한 후과 치르는 것"

정의용 "美,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고려 않는 것으로 알아"
"日, 지소미아 중요성 인식한다면 수출규제 조기 철회해야"
노영민 "소녀상에 민감 반응, 민주국가로서 올바른 자세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08.0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여러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고일 수 있고, 자체 방위능력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왜 자꾸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발사체 성능 개선 노력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우리쪽 능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미사일 지침 제한 요소 중 결정적이었던 탄두 중량을 바로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그 문제는 논의도 검토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전술적 측면으로도 한국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왜 열지 않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적에 "2017년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인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일본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7월 1일과 7월 4일에 발표한 조치들을 조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19.08.06.since1999@newsis.com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의사가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일본이 각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것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문제"라며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아베 수상님에 사죄드린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정말 민족 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간 51분 만인 10시 51분에 끝났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