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수출규제 1달만에 처음

허가 품목은 레지스트
산케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금수조치 아님을 보여줘"
"규제품목 240개 항목으로 확대 검토 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1건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1달여만의 첫 승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한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폼목 이외에도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폼목을 비롯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원료 및 첨단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이들 품목 이외에도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중에도 가공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한 것이 적지 않다"며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 및 기술로도 규제망을 넓힐 방침"이라며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안전보장 차원에서 규제 품목 확대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