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운운 정의용 실장, 국민 기만"

"신속한 정보공유 어려울뿐더러 日동의없이 정보 받을 수 없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8일 "'한일 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없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활용하면 된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말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거쳐야만 한일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막혀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한국이 일본에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미국에 의뢰하고, 미국은 일본에 그 정보를 요구해 동의를 받아야만 한국이 정보를 받게 됩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국은 일본이 가진 미사일 정보를 받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더욱이 이 약정은 당사국 외 공유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미·미일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 한미일 3개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정보공유가 된다"며 "일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을 통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지속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파기된다면 한미 간에도 신뢰가 깨져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결국 정 실장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역시 한일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며 "알면서도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운운한 것이라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정말 모르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실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