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명예훼손했다" 고발

[the L]"SNS에 이영훈 교수 '매국 친일파'라는 글 올려 명예훼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민경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SNS에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고발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수 등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공개 비판글을 올렸다. 조 전 수석은 이 교수 등에 대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교수도 지난 6일 "조국씨는 우리 책의 어느 대목이 그러한 지를 명확하게 분명히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조 전 수석의 글은) 저와 동료의 연구자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해 드린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표 학자다.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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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