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대신 아베와 통하는 외상 입각 땐, 한·일관계 변화 계기"
박근혜 정부 초기 한·일 관계 냉랭
한·미·일 중시 정책 틀며 외교 회복
일본 정부 '항일 보이콧' 예상 못해
반일 더 부추기는 조치 안할 것
Q : 수출규제 조치는 역사 이슈인가, 안보 이슈인가.
A : “경제산업성은 안보와 수출관리 문제라고 한다. 아베 정권에서 보면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 요구가 무시당한 데 대한 불만으로 뭔가 임팩트 있는 정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Q : 화이트국가 제외 뒤 추가 조치가 있을까.
A : “지금은 일본 내에서 (수출규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강하지만, 한국 관광객과 교류가 더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커지고 있다. (독도 문제 등) 또 다른 이슈가 여론을 움직이면 몰라도 일본 정부가 곧바로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Q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어떻게 될까.
A : “지소미아는 한·일, 한·미, 미·일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전제다. 미국엔 동아시아 미사일 방위 운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다. 한·일 간 문제에서 점차 한·미의 문제가 돼 가는 느낌이다.”
Q : 안보우호국으로서 한국의 일본 내 위상은 이번 조치 이전부터 떨어져 왔다.
A :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같은 동맹국(미국)을 가진 우호국으로 대해도 좋을까’라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남북 군사협정은 미국도 충분히 모르는 가운데 체결돼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다.”
A : “그건 모르지만 일본은 일관되게 ‘중재하지 말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Q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퇴임해야 싸움이 끝날 것으로 보기도 한다.
A : “(한·일 갈등은) 두 정상의 성격 차이라기보다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반기엔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남북, 한·중 관계가 바뀌고 다시 한·미·일 중시 쪽으로 전환되면서 외교도 회복됐다. 내외 정세가 바뀌면 두 정상이 우선순위를 바꿔 타협할 수도 있다.”
Q : 양쪽에 채널이 없다.
A : “원래라면 (총리관저 외교사령탑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서울에 가서 문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을 만나 타협점을 찾는 게 맞다. 하지만 야치 본인이 현재 한국에 매우 비판적이다. 아베 총리가 역할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Q : 양국 관계가 움직일 계기는 없을까.
A : “다음달 개각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외상이 바뀔 수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의 경우 자민당 내 ‘독자행동파 정치인’으로, 관저와 잘 통한다고 하긴 어렵다.”
Q : 한·일 관계를 위한 제언은.
A : “(1965년 협정을 잇는) 협정도 좋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더 발전시켜도 좋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중·러, 또 어느 정도는 미국으로부터도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Q :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은 어떻게 보나.
A : “독도 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상공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한·일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이런 침범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했을 수 있다. 중·러 입장에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일을 떠받치는 구조다. 한·일이 서로 싸우면 미국의 존재감이 떨어지리라 본다. 중·러도 꽤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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