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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에서 韓안보협력 등한시..지소미아 파기 요구 커질듯

최종일 기자 입력 2019.08.10. 12:53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데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홀대시하는 모습을 재차 보임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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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위백서 초안..안보협력에서 韓, 작년(2번째)과 달리 4번째로 기재
日 방위성 당국자 "사실상 격하 의미"..지소미아, 24일까지 통보시점
9일 오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에서 자유총연맹 대전 서구지회, 자원봉사 서구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데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2019년판 방위백서 초안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이나 교류 실적을 기재하는 '안전보장협력' 장에서 한국이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돼 지난해 판에서보다 2단계 밀려났다고 9일 보도했다.

통신은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4번째 기재는) 사실상의 격하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안보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갈등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방위 백서는 다음달 중반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홀대시하는 모습을 재차 보임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한일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현재의 협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되며 그 이전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

지소미아에 대해선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흔들리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이마저 폐기되면 양국 관계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접견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지소미아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게 연장돼야 한다는 등등의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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