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일본 대책없다"던 야권, 자체 대응방안은 실효성 있을까

김준영 입력 2019.08.11. 05:01 수정 2019.08.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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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한ㆍ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간 “대책 없이 정부가 반일 프레임만 내세우고 있다”며 비판했던 데서 나아가, 대안 정당으로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2+1안=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 이제는 제발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2+1 합의안’을 포함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1 합의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ㆍ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게 골자다. 전날(7일) 나 원내대표가 “공로명 전 외무장관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본통’들이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당 안으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안이 “한일청구권 협정(1965년)과 대법원 배상 판결(2018년)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ㆍ일 기업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을 지난 6월 말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일본은 당시 명확한 거부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 일본이 문제 해결 과정에 한국 정부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2+1안을 중재안 성격으로 내놨지만, 현재로써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보상의 주체로 참여하면 이런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1안이 거부당한 후, 지난달 우리 정부가 2+1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2+1 방식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전 주일대사 역시 8일 극동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일본은 여기(1+1안)에 플러스알파(2+1안)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 요구”라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배상 포기-사죄요구안=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포기-역사청산 요구’를 제안했다. 9일 당 회의에서다. ▲식민불법 ▲배상 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를 선언하자는 내용이었다. 강제징용 배상은 포기하되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ㆍ강제징용 등의 역사적 문제는 확실한 청산을 요구하자는 얘기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대표는 “일제의 과거사와 관련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 구제는 국내제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펼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태도를 비춰봤을 때,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일본연구회장을 역임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1910년 강제병합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 한 번도 변한적 없다. 일본은 (우리가 만족할만한) 역사청산 안을 100% 거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의 야당 중의원들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참여 의원들에 따르면 2+2안(한ㆍ일 기업+한ㆍ일 정부)을 골자로 이달말 입법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화하자”(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을 키우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자”(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ㆍ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대안을 내놓은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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