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방사성 오염수 방출 보도 직후 정부 대응방안 알아보니

"일본이 방출 결정하면 그때 대응"
산자-환경부 "우린소관 부처 아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전문가가 전날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글을 공유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버니 수석은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순환하기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에는 오염수 100만 톤(t)이 물탱크에 담긴 채 보관되고 있다. 2019년 2월 촬영. [연합뉴스]

이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부처에 긴급질의를 해 부처 입장 및 대응 방안 등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안전위는 8일 답변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이 결정되면 방출 전에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일본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올해 들어 별도로 관련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에 이어 11월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회의에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는 계획 정도만 세워놨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도 답변서를 받았다. 해수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며 “외교부 주관으로 일본 측과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류 후 대응’을 밝힌 원자력안전위와는 입장차가 있다.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최근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가 오염수 방류 관련 협의 채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정부가 항의 여부나 대응책을 결정하지도 못한 데다 부처끼리 의견도 엇갈린다”며 “외국 환경단체조차 한국을 걱정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너무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와 환경부는 자신들은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주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고여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그 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리수는 지난 1월 24일 현재 탱크 947기에 112만t 규모로 늘어났다. 도쿄전력은 발전소 부지 남쪽을 덮고 있는 처리수 공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전문가 소위에 맡겨 처리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도 결론은 오리무중이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라이튬)를 함유한 처리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며 바다에 방류하길 바라지만,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 눈치를 살피고 있다.

도쿄전력은 일단 2020년까지 약 137만t 저장용량으로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1000~1200t 크기인 탱크 1기가 7~10일이면 차는 것으로 알려져 언젠가는 방류 카드를 내밀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가 나왔고 비슷한 시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