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론자' 법무장관 내정 후폭풍 예고 / 공수처 출범·경찰 수사종결권 등 / 曺, 수사권 조정 등 사실상 주도 / "경찰·공수처 권력 누가 견제하나" / 檢 내부선 조직 힘빼기 비판 거세 / 曺, 평소 법무장관·檢 의견 충돌때 / '인사권 카드' 백분 활용 강조 눈길 / 윤석열 총장과 갈등 발생 우려도
‘검찰 힘 빼기’ 작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검찰 조직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 권력을 덜어내고 경찰에 힘을 보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장차 검찰 의견을 개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 밑그림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안에도 조 후보자의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검찰 권한을 경찰로 분산하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조 후보자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자신의 저서 등에서 강조해왔다. 조 후보자는 2010년 출간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힘 빼기’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검경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지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중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조 후보자에 적극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을 넘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부분을 특히 우려한다. 한 검찰 간부는 “원래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려고 탄생한 게 검찰 조직”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감수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공수처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해도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고위직은 “인적 구성이 정권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이뤄진다면 정권에 반하는 수사나 조사를 하는 기관을 상대로 오히려 정치적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같은 전문성이 없는 기관의 상설화도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공수처는 또 누가 견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 외에 달리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 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주도의 특별수사를 중시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 부딪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이 평소 검사들한테 “우리의 ‘배틀 필드’(battle field·전장)는 법정”이라고 말하며 ‘공소기관’으로서 임무를 강조해 온 만큼 크게 부딪칠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