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朴구속영장' 몰랐다..靑·특검 기싸움엔 부담"

추인영 입력 2019.08.12. 23:42 수정 2019.08.15. 22: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출간될 예정인 회고록 『남(進), 듬(處), 길(道)』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과 청와대, 특검 등과 얽힌 후일담을 공개했다.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해올 줄 알고 준비를 하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조 전 수석은 회고록에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협의 절차가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부에 알아보기도 했으나 끝내 김수남(당시 검찰총장)의 협의는 오지 않았다고 했다”며 “황 대행에게 어렵게 물어봤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한해 사전협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그 사실만 통보했던 것”이라고 했다.

황 대행은 청와대와 특검팀이 기싸움을 벌이던 상황에서 일방의 편을 들기엔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았다고 조 전 수석은 밝혔다. 그는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 대행에게“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특검은 신속히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특검 종료 뒤 공소유지팀을 꾸리는 문제와 관련해선 “파견검사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조 전 수석에게 “특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특검 연장 불허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출간될 예정인 회고록 ‘남(進), 듬(處), 길(道)’을 중앙일보에 미리 공개했다. [조대환 전 수석 제공]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2016년 12월 취임 후 김 총장에게서 축하 전화를 받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현직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대통령을 입건까지 한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전 총장은 “나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검사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검사동일체의 수장으로서 책무성과 약속된 자격에 크게 어긋나는 태도라고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중앙일보에 “당시 조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나는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입건은 법리상으로나 증거법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총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 수사팀의 합리적 소신을 적극 존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건 여부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주요 결정은 수사팀 의견을 취합해 내가 최종 결정했다”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 생활과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시작했을 때의 경위 등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그는 “특검의 조사와 구속기소, 재판 등이 문제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닌 위헌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3기)으로 2016년 12월 9일 임명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당일이었다. 이듬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수정: 2019년 8월 15일
기사가 나간 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조대환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와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