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상한제 전적 동의..부동산 불로소득 공공환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회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2019.8.1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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