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만 남은 탈북 후의 삶..기초수급 왜 신청 안 했나

정성진 기자 입력 2019.08.13. 20:45 수정 2019.08.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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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관리 사각지대 점검

<앵커>

숨진 여성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살던 임대아파트에는 1천만 원 넘는 보증금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돈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남쪽을 찾았던 어머니와 그 아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이유를 정성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2009년 한국으로 들어온 한 씨, 정착지원금 1천만 원으로 서울 관악구에 임대아파트를 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한 씨는 이후 중국 동포와 결혼해 한때 중국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6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관악구로 돌아왔고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이라고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쳐 월 2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2월 아들이 만 5세가 넘으면서 그마저도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씨가 다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다면 월 최대 8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상황.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도적 특성상 정착 당시 기초수급자 신청은 하나원과 지자체가 대신해줬기 때문에 한 씨가 제도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나오기 전에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나와요.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순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1천만 원 넘는 보증금이 있던 임대아파트 역시 하나원에서 구해준 것으로 보증금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오영택)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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