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에 유족들 반발.."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9.08.14. 14:11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관계자들이 14일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4·16연대 "집행유예·무죄 선고한 재판부 규탄..전면 재수사 필요"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관계자들이 14일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고 "오늘 판결받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됐다.

jujuk@yna.co.kr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