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체크] 미 이민국 서울사무소 폐쇄.."한·미동맹 균열?"

이가혁 기자 입력 2019.08.14. 21:36 수정 2019.08.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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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안에 있는 미국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곧 폐쇄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와 억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 무시하는 태도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안 본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징조다" 이런 주장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방송으로도 퍼졌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이민국 사무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폐쇄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기자]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서울 출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되는 것 맞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 서울사무소를 폐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인 대사관과는 달리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입니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영주권, 시민권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미국 시민이죠.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업무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서울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서울사무소가 폐쇄가 되면 국제우편을 보내거나 또 미국을 가야 해서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단 이번 서울사무소 폐쇄는 여행이나 출장, 유학 같은 것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조치입니다.

그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혜준/미국 변호사 : 외교적인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였던 거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금까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을 원래대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문을 닫는 것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사무소가 있는 것이 동맹국이라서 있고 동맹이 아니라서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20개 나라, 23개 도시에 이민국 사무소를 뒀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에도 애초부터 이 사무소가 없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만 폐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등 3곳이 먼저 폐쇄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중국, 인도, 케냐, 과테말라 등 7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에 있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도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폐쇄를 하는 것입니까?

[기자]

미국 이민국의 공식 설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외 업무를 미국 국내 사무소로 가져오고 또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좀 두루뭉술한 설명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이민국 직원이나 자원을 불러들여서 미국 남부의 국경,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있는 그 국가 출신 이민자 업무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불법이민을 반대해 온 데 있어서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소식도 아닌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올초부터 이런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한 보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한·미동맹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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