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축사서 천명한 '새 한반도'는..핵심은 '평화 경제'
경축사 통해 신북방·남방정책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상세히 밝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를 통한 '신(新)한반도체제' 실현의지를 재천명했다.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언급된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은 앞으로의 한반도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로 규정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 핵심문구로 제시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평화경제는 '남북평화는 곧 경제번영'으로 요약되며, 이를 토대로 한 신한반도체제란 '남북평화→남북경제협력(경협)→한반도를 통한 동북아·아세안·유라시아 등 세계적 안보·경제지형에 긍정적 영향'으로 정리된다.
즉, 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는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치면서 평화경제가 미래 한반도의 '단 하나의 답'이란 생각을 더욱 굳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지 사흘이 지나고 열린 5일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번 경축사에 자신이 지금껏 주창해온 평화경제안(案)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대통령이 2015년 8월1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당시, 제70주년 8·15광복절을 기념해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구상으로 이후 문 대통령이 국내외 연설 등을 통해 여러 번 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내용은 Δ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환동해경제벨트) Δ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환서해(황해)경제벨트) ΔDMZ환경·관광벨트(접경지역 경제벨트)까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량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속한 내용들이다.
신북방정책이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포괄하는 유라시아 국가들로까지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는 게 주요방법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으며, 남북·중국·일본·러시아·몽골까지 동아시아 6자와 미국이 함께 하는 '6+1'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신남방정책 또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인도 등으로 우리 경제영토를 넓혀 소위 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의지하고 있던 우리 경제의 한계를 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평화경제 및 신한반도체제 실현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마지막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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