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교 "한·일 갈등, 식민지 가해 책임 인정 않는 일본 정부가 문제"

14일 한ㆍ일 정부의 화해를 위한 담화문 발표... “식민 지배 청산 법적 장치 만들어야”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정평협)’ 회장인 가쓰야 다이치 주교가 최근 격화된 양국 갈등에 대해 지난 14일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가쓰야 주교는 이날 한ㆍ일 정부의 화해를 위한 가톨릭 정평협 담화문을 냈다. 가쓰야 주교는 “현재 일본과 한국 간 긴장의 원인은 심층적으로는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 청산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문제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있는 가시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애초 합의가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이 한일관계 교착의 근원”이란 분석도 내놨다.

가쓰야 주교는 자국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가쓰야 주교는 “일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웃 나라나 그 국민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혐오 발언 등의 풍조를 진지하게 시정해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보복성 무역 규제로 인한 한국의 일제 불매 운동에 대해선“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100년 이상 전부터 일본이 간계와 강박으로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 수법이 지금도 같다고 분노해서 그것이 불매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쓰야 주교는 현재 양국 갈등을 두고 “지난해 10월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원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선 한국 정부의 무대응을 국제법과 국제약속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일본 학자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하지만 화해를 위해선 양국이 서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가쓰야 주교는 “정치가 어떻든 간에, 일본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것엔 변함이 없으니 정치가 독주해서 사람들의 우호 관계를 손상시켜선 안 된다”며 “양국 정부는 상대를 비우호국으로 간주해 국민사이에 위협과 증오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국 정치의 동력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한ㆍ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 명확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가쓰야 주교는 지난 3월1일에도 담화문을 내 일본을 비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mailto: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