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막을 국제전 시동.. '태평양 연합' 꾸린다

국제해사기구 총회 등에서 문제제기 검토..다음달에는 IAEA 총회도 열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정부가 다양한 국제기구를 활용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지적 권고가 나온 상황이라 '명분'을 갖춰 국제적인 여론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체계를 꾸리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피해 가능성을 추적해 일본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그린피스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약 110만톤 오염수를 태평양에 무단 방류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김 대변인은 당시 "일본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여러 다자회의, 양자회의, 국제기구에서 협의하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을 예감하게 했다. 외교부는 우선 내달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로 예정된 한중일 원자력 고위규제자회의 등을 공론의 장으로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에서도 여론전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제여론의 환기를 위해 IMO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런던협약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홍기훈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2016년 합동당사국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IMO를 이끌고 있는 사람 역시 한국인인 임기택 사무총장이다.

런던협약 총회는 IMO 총회와 함께 10월로 예정돼 있다. 런던협약이 해양오염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의제와 일정 부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기본적으로 육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수가 결국 해양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문제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는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의 동해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런던협약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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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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