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숙박음식업 근로자 77.6% 고용보험 미가입

국회예산정책처, 비정규직 OECD 2배..고용보험 미가입자 21.8% 달해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률 정규직 절반..자영업자 가입자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77.6%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배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43.6%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미가입자 비율이 21.8% 달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숙박 및 음식점업(7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9%)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지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3.8%), 숙박 및 음식점업(2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4.8%)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정작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업종별·지역별 지원 현황과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전략적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 비중 20.6%로 OECD 평균(11.2%)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6%(2018년 기준)에 그쳐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높여 있음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87.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여기다가 정부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개업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완화시켰지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자 수는 2012년 제도 도입초기 2만864명에서 지난해 1만826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가입 유인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마련이 애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아 고용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