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일관계 대전환 모색 "자존심보다 지혜 절실"

"국민 감정 선동하고 양국 관계 파탄내면 안돼"
"지소미아 파기는 스스로 무너지는 안보 자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8.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당대표와 김광림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을 포함해 외교 및 안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이 참석해 대안을 논했다.

황 대표는 이날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일본에 있다. 그러나 현실과 미래를 보지 않는 이 정권의 감정적 대응 또한 큰 문제"라며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다"며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이런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으며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친일로 매도하는 이유가 또 뭐냐.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마당에 국민을 편갈라서 어떻게든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중러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해에 가깝다"며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 모두에서 상호 호혜적인 윈-윈이 가능한 만큼 냉철하고 신중한 전략을 통해 공존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또한 "당장 8일 뒤면 지소미아 재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어제도 보니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시던데, 파기할 경우 이건 한일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국익 차원에서 이번 일본 사태의 대응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은 "지소미아는 당초 우리 정부가 북핵 위협의 대응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연장 문제도 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은 한미관계만 더욱 소원하게 만들 뿐이며, 논의해도 물밑에서 조용히 해야지 공개적으로 왈가왈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어보이는 WTO 제소를 실질적인 대응방안인 것으로 지나치게 홍보했다"고 지적하며 "갈등보다는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인 만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을 진정성있게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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