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일 정치단체 '대만민정부' / 대만 기업 린즈성이 설립 / 대만을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 / 자체 신분증도 발급
대만의 친일파인 대만민정부 회원들이 지난 15일 일장기를 들고 일본 군국주의의 성지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이 되면 해마다 일장기를 앞세워 일본 군국주의의 성지(聖地)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하는 대만의 친일(親日)그룹이 있다.
지난해 8월15일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들의 참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난해보다 숫자가 확연히 준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단체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주변의 일본 우익이 힘찬 박수와 환호로 성원을 보냈다. 이들의 정체는 대만민정부(臺灣民政府·Taiwan Civil Government)다.
대만민정부는 2008년 대만 기업인 린즈성(林志昇)이 타오위안(桃園)시에서 설립한 정치단체다.
대만민정부는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해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대만의 지위를 오키나와(沖繩)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점령한 대일본제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나 주권 자체는 일본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만의 소유권은 일왕에게 있으며 △대만의 점령권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 대통령은 대만 지위를 ‘정상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점령을 종식해야 한다는고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장래에는 대만이 일본연방의 일원으로서 독립해 유엔에 가입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만은 청·일전쟁 결과에 따라 1895년 일제 강점 하에 들어간 바 있다.
대만민정부 홈페이지(http://usmgtcg.ning.com/)에 따르면 대만민정부는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타이베이(臺北), 가오슝(高雄) 등을 현재 대만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방 행정 구역인 주(州)로 구분하고 있다.
대만의 친일파인 대만민정부 회원들이 지난 15일 일본 군국주의의 성지인 야스쿠니 신사에서 구내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국전몰자 추도식 추도사를 경청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일본 우익의 박수와는 달리 대만민정부는 설립 이래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대만민정부는 자체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미국에 비자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모았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在臺)협회(AIT)는 이를 부인했다. 대만민정부가 발급한 여권은 미국 시민이 보유하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어 이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대만민정부는 회원들에게 배지, 깃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대만민정부 전 간부가 설립자인 린즈성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7월 대만 검찰은 린즈성 부부 등 6명을 형법상 사기죄, 조직범죄예방법, 돈세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원이 급감한 배경에도 대만 내 이런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