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도쿄 올림픽 방사능 보도는 안전한가?

[정세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함께합니다.

[최욱]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이은정]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진] 그리고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균렬] 반갑습니다.

[최욱] 외모에서 풍겨지는 모습이 아인슈타인 비슷해서.

[서균렬]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욱] 학자로서 신뢰는 갑니다만 제가 어떤 분인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서균렬] 그러셨어요?

[최욱] 네. 원전 옹호론자시더라고요. 오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객관성을 잃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네요.

[서균렬]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게요. 사실 찬핵(贊核)으로 가면 반핵(反核) 아니냐. 반핵으로 가면 찬핵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핵(安核)’으로 하자.

[최욱] 안핵이요?

[서균렬] 안핵이요.

[최욱] 그게 뭐죠?

[서균렬] 핵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하자. 어차피 할 거라면 안전하게 할 것이고 안전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 저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원자력계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 믿어도 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1, myK, POOQ,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1년이었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의 슬로건을 ‘재건과 부흥’으로 내걸었죠. 일본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어줄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쿄올림픽의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 있는 경기장에서 진행을 하고 최근에는 선수들의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죠.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에 따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의 도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후쿠시마 관련 발언 영상]

[아베 신조/일본 총리] 확언하건데 후쿠시마 상황은 (정부) 통제 아래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후쿠시마의 아즈마 경기장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개최는 올림픽 정신을 이어갈 좋은 기회입니다.

[아베 신조] 매일 후쿠시마 쌀과 물을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민당 총재 3선을 했습니다.

[정세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후쿠시마에서 모든 게 잘 통제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전 세계가 믿었는데 정말 믿음을 주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균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서균렬]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베 총리가 했을 때 믿겠습니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원전 사고를 막으려면 체르노빌처럼 밑에 콘크리트를 채워야한다 그래서 특수 또는 결사대죠,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막아야 한다, 차폐(遮蔽, 방사선을 차단하거나 외부에 방사선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납 등으로 만든 방어벽)해야 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땅을 얼려서 막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일본인다운 생각이다, 절대로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만 그게 작동하겠습니까? 결국 얼었던 땅이 당연히 풀리죠. 그러면 그 사이로 지하수 들어가죠? 원자로는 새고 있죠, 둘이 만나죠. 이게 하루에 적게는 100톤 많게는 200톤. 쌓인 게 이제 117만 톤, 뭐 120만 톤, 일주일이면 2000톤씩.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세진] 교수님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서균렬] 저는 (도쿄올림픽 개최가) 굉장히 의외이고 사실 이런 상황이면 올림픽위원회도 처음부터 이 허락을 내리지 않았어야 하겠죠, 허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준희] 저도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공급하겠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말을 어떻게 정치책임자가 했을까가 사실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되게 흥미롭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두 번의 액션을 보여준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걸만한 위험이죠. 나중에 자기가 위험해진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 또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자기 입이 아니라 남의 입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외국 선수들의 입에다 넣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오십시오. 자신감 있습니다. 음식까지 먹일정도로 자신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허세를 부리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금방 드러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먹여놓고 먹이고 나니까 “봐, 별문제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나라야”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세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탈(脫)진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당장 입증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입증된 것처럼 확정하기 위한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修辭)이고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논할 만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정치인의 머릿속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이은정 과학전문기자 이번 올림픽 위험한 구역 안에서 이뤄진다 해서 말이 많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은정]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쿠시마에서 근처에서 (경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 당일 성화 봉송 출발지가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바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30km면 대피구역인데 성화 봉송 첫 번째 출발 주자가 거기서 출발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것은 야구 경기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지점에서 동북 쪽으로 한 60에서 70km 떨어진 아즈마 구장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즈마 구장이 최근까지 인근 공터가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거기 갖다 놓는 저장소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도 보면 나오고요. 또 우리 KBS 보도를 보면 아주 최근에야 그걸 치운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야구 선수들에게 전부 다 20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방사능 위험을 (감수) 해가면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건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뿐만 아니라 남자 축구 8강전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미야기현에 있는 미야기 스타디움에서 또 열릴 예정입니다.

[정세진] 일단 국내 정치권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도쿄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유정] 믿을만한 정보가 지금 필요한 지점인데 말 그대로 보이콧이라는 어떤 행위로 옮긴다기보다는 국제 공론화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 공론화 것도 몇 주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 공론화가 먼저지 보이콧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념적으로 혹은 약간 정치적으로 이 보이콧을 한다, 안 한다라는 흑백논리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아직 국제 공론화라고 하기에는 공론화장에 들어온 세계의 여러 여론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욱] 현실적으로는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응원 보이콧’으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정세진] 여기서 텔레비전으로 응원하시는 거예요?

[최욱] 그렇지, 그렇지, 현장까지는 가지 않겠다.

[정세진] 원래 가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최욱] 우리 선수들 제가 지켜야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세진] 그 보이콧 정치권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언론들은 사실 좋아하죠. 써먹기 좋은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뉴스는 <올림픽 보이콧, 우리 선수들 의견 들어봤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을 문제 삼으려는 기미는 없다.” “(4년에) 한번 열리는 올림픽에 국가를 대표해서 참석하려고 땀 흘려온 우리 선수들만 희생되는 꼴이 아닌가. 올림픽 보이콧을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될 핵심적 이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일 <주인공 뺀 ‘올림픽 보이콧’ 논의, 선수들은 애탄다>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선수들과 한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올림픽 보이콧’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선수 안전 문제다. 선수 생각은 어떨까. 국가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큰 한 프로야구 선수는 “2008년 베이징에서 선배들이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감동했다. 야구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 다시 빠질지 모른다. 방사능이 걱정되지만 일단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욱 씨 이 중앙일보 보도도 최욱 씨가 굉장히 관심있게 봤다고 들었는데.

[최욱]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요. <주인공 뺀 ‘올림픽 보이콧’ 논의, 선수들은 애탄다>인데 원래 제목은 다른 거였어요. <“후쿠시마라도 뛰고 싶다” 올림픽 보이콧에 애타는 선수들> 그런데 이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원제목이 본문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은 제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준희] 원래 원제목?

[최욱] 네, 원제목.

[정준희] 그러니까 이 원제목 자체가 저는 본심을 잘 드러낸.

[최욱] 원제목이 본심입니까?

[정준희] 원제목이 기사 작성자의 본심을 잘 드러냈고 왜 이게 본심이라고 보냐면 “후쿠시마라도 뛰고 싶다”가 가지고 있는 기사의 자극성, 제목의 자극성 엄청나게 높죠. 그다음에 그만큼이나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발언이죠. 실제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라도 뛰고 싶다면 말려야죠. 그런데 말리지 않고 그것이 마치 당사자의 정당한 목소리인 양 반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기사가 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강유정] 사실은 주인공이라면 피해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보이콧이 굉장히 현실화된 것처럼 일종의 효과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주인공’과 ‘당사자’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괄호에 넣어버리고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것만 여기에 따옴표를 써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좀 이 기사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사자 혹은 주인공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는 셈이죠.

[최욱]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공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그게 선수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을 또 부추기고.

[정준희] 그리고 그때 사실 일종의 갈라치기에 성공을 했죠.

[최욱] 성공도 했죠.

[정준희] 중요한 지적입니다.

[최욱] 중요한 지적입니까? 고맙습니다.

[정세진] 해외 언론들에서도 옛날에는(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많이 나왔지만 뭐 올림픽 1년 앞두고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준희] 그러니까 일단은 옛날에는 많이 나왔죠. 심지어 독일 공영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르포(reportage: 현지 보고 형식의 취재 방식) 취재를 하기도 했었고 각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이벤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몇 가지가 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지난달 25일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죠. <더 네이션(The Nation)>이라는 데에서 2011년의 르포처럼 다시 한번 르포를 한 게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이 수치가 원전으로 접근할수록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몇 가지 포인트 가운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새로운 의제를 설정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호주의 <60분(60minutes Australia)>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탐사보도 포맷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르포 형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결코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일본인들은 한 번도 실험되지 못한 실험을 실제로 몸에 실험하고 있다”라는 발언, “기니피그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요.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건데 스스로가 실험하고 있다.

[최욱] 실험쥐요?

[정준희]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당장은 1년 또는 한 10년 사이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과학적으로 확증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세진] LA타임스에서도 관련 보도를 했다고요?

[정준희] LA타임스가 최근 보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르포 형태로 해서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높였거든요. 20배나 높이는 그게 결정을 내린 거 자체가 좀 사실은 의심할 만한 구석이 상당히 있는 거죠. 게다가 저는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안전을 홍보하려는 전략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이은정] 콕 찝었네요.

[정준희] “후쿠시마가 안전하니까 올림픽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올림픽으로 일단은 와! 그러면 그게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줄 거야”라고 뒤집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즉 올림픽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걸 드디어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정세진] 이은정 기자는 저런 르포를 보면 동질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진짜 현장의 기자시니까.

[이은정]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싶었는데 스튜디오 출연만 했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볼 때는 2013년에 처음 올림픽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일본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고.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진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하냐라고 물으면 데이터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1년쯤 남은 시점에서 서방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굉장히 저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외신들이 제기한 언론 보도들을 짚어봤는데 우리 언론들. 일단 KBS 9시 뉴스가 8월 13일부터 현장에 취재 기자를 보내서 관련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9.8.13. KBS <뉴스9>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한가?]

[앵커] 그래서 KBS취재팀이 정말 안전한건지 올림픽 예정지를 돌아봤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윤지연/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대표 축구 훈련 시설 'J 빌리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 대책 거점이었던 이 곳은 이후 창고 등으로 쓰이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곳을 일본 내 성화 봉송 출발지로 선정한 이후,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 고향이라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사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기자] 실제로 제이빌리지 주변 도로는 바람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를 내세운 올림픽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방침은 한층 강화된 분위깁니다.

[정세진] 최욱 씨는 KBS 9시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9시 뉴스에서 안 다뤘다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최욱] 그렇죠, 일단 저는 너무 고마운 보도이기는 한데 취재 기자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후배만 보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은정] 좀 그렇네요. 특히 여 기자라서 저도 좀 걱정입니다.

[최욱] 이거 괜찮은 겁니까?

[서균렬] 괜찮습니다.

[최욱] 괜찮습니까?

[서균렬] 하루는요.

[최욱] 하루 정도는요?

[서균렬]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죠. 오랜 시간이면 안 되겠고요.

[강유정] 저는 시각 매체로서의 방송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피폭이라든가 방사능이 엄밀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비체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전혀 체험해보지 않았고. 엑스레이 찍었다고 한들 (방사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누구나도 알고 저도 찍을 때마다 의아하지만 왜 문을 닫고 기사님이 나갈까? 궁금증을 갖게 돼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이고 어떻게 보자면 거의 관념적인 위험 수준인데 이렇게 시각화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굉장히 엄격한 수치를 계속 보여주는 지면보다는 훨씬 더 각성 효과도 있고 우리에게 좀 더 와 닿는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시각 매체로써 뉴스가 계속 다뤄졌으면 하는, 물론 기자분이 가시는 게 조금 안쓰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보면 방송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한일 갈등 이후로 사실 여기서 약간 탄력을 받은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JTBC 같은 경우가 이런 외신 보도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기존의 한일 갈등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좀 인상 깊게 봤던 KBS에서 <베짱이> 프로그램 새로 론칭(launching)한 건데 원래는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저널리즘적으로 요즘 구성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때 ‘후쿠시마의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걸 현지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실제로 거기서 계속 살면서 그냥 자기가 죽어가는 거 알면서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장감과 함께 아마 상당히 지식 채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지식 채집 프로젝트 베짱이>인 것 같은데 그 정보를 최대한 가능하게 잘 수집한 그런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정세진] 방송 뉴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위험성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신문들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목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일부러?

[정준희] 그러니까 신문 매체가 가지는 한계와 장점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정보와 문헌이 충분하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시리즈로 막 좋은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방송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점이죠. 그런데 정보가 적으면 사진이나 몇 장 가지고 얘기하고 증언 몇 개 따서 하면 사실 이게 효과적인 보도가 잘 안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문자 매체가 주는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한계가 일단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한일 갈등 국면에서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 한일 갈등을 현 정부의 어떤 무대응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정파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이것을 이용해서 한일전을 확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걸 저지하거나 제어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약간은 드라이(dry)하면서 그냥 양쪽의 정보를 좀 보여주는 하지만 보이콧 같은 약간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진]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요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신문들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로 日 압박>, 중앙일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 공개 요청” 아베 가장 아픈 곳 건드린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겨레 <정부 “일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 새 압박 카드 꺼냈다> ‘압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준희] 저는 이게 사실은 물론 비록 한일 갈등라고 하는 계기가 돼서 새로 각성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지만, 사실 이게 일본을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동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미 사실은 다뤘어야 할 문제인데 신뢰할 수 없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 제기할 필요에 대해서 새로 주목하기 시작한 문제를 마치 역사 문제에서 시작해서 경제 문제에서 환경 문제로 옮겨가면서 또는 스포츠 문제로까지 옮겨가면서 자꾸 전쟁의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 문제를 자꾸 꼬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의 의제를 만들려면 사실은 이건 새로운 차원의 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를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바로 현 정부가 앞에서 밀리다가 새롭게 반격할 카드를 얻었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서균렬) 교수님께 집중적으로 팩트체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는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언론 보도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너무 과장이 됐고 무엇이 팩트인지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도쿄에서 방사선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해 검출이 됐다, 여행 금지 구역과 관련해서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최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도쿄올림픽, 여행 이런 거 다 안 되는 건지 그 정도로 위험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다 가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블로거가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균렬]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제 또 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심증을 넘어서 물증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그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이 얼마큼 큰지 그리고 신뢰도는 얼마큼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때문에 여행 금지가 되고 4배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배가 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잠시면요. 하루, 이틀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40배 나오는 거기에 그냥 예를 들어 토양이라면 얼굴에 흙 묻힐까요? 그렇지 않은 한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세진] 그리고 지난달 24일 국민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방사능 악몽, 이제 시작, 일본 가지 마” 의사의 경고>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익중 전 동국의대 교수는 23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피폭이 염려된다면 일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학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뒤 방사능 오염이 300년간 지속하는 만큼 일본의 방사능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5대 과학잡지인 PNAS에 실린 일본 오염 지도를 함께 게재하면서 “일본 땅의 약 70%가 오염돼 있다. 이 오염은 적어도 3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일보가 인용한 해당 지도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은정 과학전문기자 먼저 짚어주시죠.

[이은정] 이게 미국국립과학원 회보 PNAS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저널입니다. 2011년 12월 6일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일본에 있는 한 교수가 이걸 발표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논문을 쓴 저자가 당시에는 바람의 방향으로 대기 시뮬레이션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측정을 해보니 이 값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그래서 본인이 이 논문의 자료는 본인이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인용하게 되면 이 보도 전체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그리고 지난 4월에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WTO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를 했죠. 이후에 나온 기사 내용도 좀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후쿠시마 방사능 직접 피폭 사망자 ‘0’인데… 사고 후 근거 없는 공포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누출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심리적 공포가 문제라고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죠. 이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균렬]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모든 원자력 사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요. (피폭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세슘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30년, 그러니까 이제 8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2년쯤 그때 얼마큼 많은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적으로 폐암, 식도암 또는 다른 종양으로 돌아가실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체르노빌만큼이나 인과관계를 맺기가 쉽지는 않아요. 과연 이 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나셨는지 아니면 정말 후쿠시마 때문인지 참 찾기 어려워요.

[이은정]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2010년도와 2012년도의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체크를 했는데 백내장이나 협심증 그다음에 폐암, 식도암 이런 질병들이 한 200~300% 정도 증가했다는 이런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2011년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지난해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거기서 일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작업자가 죽었는데 그게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는 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망자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있지만, 사망자가 아직까지 없으니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경도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방사능 피폭이라고 하는 건 내부 피폭으로 계속 쌓이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때 받자마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계속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세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 관련 언론 보도는 저희가 뭐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야 할지, 이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건지. 적어도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의 안전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도까지 보도를 그러면 저희가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은정] 저는 이 원전 연구결과 그다음에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데이터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쉽고 연구결과가 많지만, 불안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이해당사자들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의사소통, 전문가 평가 중심에서 일반인 의사소통 중심으로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몇 퍼센트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방사능은 아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위험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요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가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는 수치 안에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구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정책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정준희] 실제로 위험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그것들을 보고해야 할 일본 정부가 불신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정보를 은폐하고 투명하지 않게 구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정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진실이 너무나 명확히 보여서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실들 가운데 무엇이 더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경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불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확신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불신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론을 놓고 접근하기보다 정보 소스가 얼마나 믿음직하냐.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반론들이 가능한가라는 식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저널리즘의 형태라고 봅니다.

[정세진] 최욱 씨가 의지할 만한 정말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욱]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안전과 위험이 존재했을 때는 약간 그 중심축을 위험 쪽으로 갖다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세진]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성 관련 보도들 또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서균렬 교수님 그리고 이은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정세진] 북한이 지난 12일 새벽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올해 들어서 벌써 일곱 번째였는데요. 언론은 ‘대남도발’이라는 표현, 또 ‘안보 파탄’,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두 번째 순서는 안보 위기를 정말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무진] 반갑습니다.

[정세진] 교수님 일단 북한이 최근 잇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양무진] 북한의 각종 담화나 성명 또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한의 국무위원회 산하 단체)의 진상공개장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무기 개발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측의 F-35A 스텔스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이것은 북한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인식 속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무력 시위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비핵화가 된다면 이런 최첨단 무기도 있다라는 걸 이런 걸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세진] 교수님은 일단 이런 미사일 발사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어떤 과정, 자위권 증강을 위한 로드맵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측면이 더 강하십니까?

[양무진] 뭐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와 이런 첨단 무기 개발 직접 연계한 그런 발표의 성명이나 담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정이 가능하겠죠. 지난해 4월 20일이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을 통해서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 발전 이것을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신년사, 또 그리고 올해 4월 초중순경에 시정연설을 했죠.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위권 강화 그리고 국방력 강화 덧붙이면 국방 과학 강화 또 그리고 무기 현대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비핵화, 핵과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핵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도 강화하고 또 경제도 발전시키려면 적어도 핵 없는 상태에서 첨단 무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북한 군부들이라든지 군수공업부 일꾼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첨단 무기 개발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아마 연계가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교수님의 의견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北 새 미사일, 수백개 소나기彈(탄) 뿌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사일 낙하 마지막 단계에 수백 개의 자탄(子彈)이 살포돼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있는 미국 ‘에이태킴스’(ATACMS)와 유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 3종의 신무기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같은 날 <“북한 子彈(자탄) 탑재 미사일, 사드·F-35 기지 초토화 노려”>라는 제목의 기사도 냈는데요. 익명의 한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이 신형 전술미사일의 활주로를 파기하는 특수 자탄 수십 발을 탑재해 F-35개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 우리 공군기지 상공에서 터뜨려 활주로를 가동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수백 개의 자탄으로 성주 사드기지를 무력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아베가 아니라 김정은이다>라는 칼럼에서 “최근 들어 김정은은 콕 집어 ‘남조선’이 표적이라며 갖은 고도와 사거리의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그것도 남쪽의 가상 표적을 상정해 우리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글쎄요, 이 미사일의 유형이랄까요? 일종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환경,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내부용과 대남압박용과 대미용 모두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을 볼 때는 대미(對美)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가 이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빨리 북한의 이런 대북 경제 제재 완화랄까요. 또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라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측에 대한 압박 이런 걸 주면서 남측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중재자라든지 촉진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미국과 한편을 짜면서 동맹이익보다도 오히려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미국을 좀 더 설득해달라 이러한 하나의 의도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체제 내부용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의 군부와 군수공업 일꾼들이 상당히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청원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부들이 물론 북한식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어찌보면 비핵화가 되면 과연 한국, 주한미군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최첨단 무기가 있다. 그렇게 비핵화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아마 이런 다각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그러니까 여러 입장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령 <“북한 자탄 탑재 미사일, 사드·F-35 기지 초토화 노려”>라고 해서 “신무기 3종세트에 당혹”했다 라는 표현이라든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이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기사를 보자면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긴 어렵고 결국은 이 기사 자체도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확산탄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나름의 분석 기사긴 합니다만 위험한 측면으로만 과도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북새 미사일, 수백개 소나기탄 뿌릴 가능성”>이라는 이 제목의 기사는 실제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는 딱 보면서 영화 <강철비>처럼 그렇게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탄이 아주 자동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공포스럽게 만들어가는 기사가 과연 객관적인 분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준희]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기 전문가들이 현재의 전략적 상황을 보면서 세밀하게 가능성을 따져가는 분석이냐 아니면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안보 위협을 과장하기 위해서 재료로 쓰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들면 조선일보 8월 12일자 그 기사에도 보면 ‘소식통’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해서 “특수 자탄 수십 발을 탑재해 활주로를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것들을 써요. 그러면 이 정도 분석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기 관련 전문가로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얘기하면 될 문제인데 왜 소식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빌렸을까? 전문가 집단을 그냥 익명화시켜서 표현을 할까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분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무기가 새로 도입이 됐고 개발이 됐으면 그게 현재 우리나라 방어 체계에 어떤 부분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지, 만약에 막아낼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 정도의 접근이면 충분할 것을 갖다가 갑자기 펑 띄워서 ‘안보 파탄’, ‘안보 위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정세진] 문화일보 <北은 능멸, 美는 홀대… 대한민국 安保(안보) 파탄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한 문 정부 외교·안보(安保)의 근본적 수술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찾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파탄나는 건 대한민국 안보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뺨 맞고 돈 뜯기고 다른 데 삿대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구한말을 연상케하는 안보 위기에서 정부가 ‘남북한이 손잡고 일본과 싸우자’는 식의 기이한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마지막 미사일을 발사한 엊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왔다. 그가 워게임(한·미 연합훈련)을 불편해 했다, 나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용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상받아야 하고 한국에 전했다”고 했다. 이로써 한국의 안보위기 구조가 명료해지는 듯하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양무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황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상황 관리라는 건 안보 하나만 볼 수 없잖아요. 국가 이익의 관점도 봐야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파탄, 위기가 왔다 이렇게 부각시킨다면 과연 외국의 관광객이 한국에 오겠습니까? 또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례로 가장 쉽게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과 철저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주변 국가인 일본 물론 조금 쉽진 않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도 소통하고 있다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정부가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를 가지고 저는 대응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현재 이 일부 언론에서 안보 파탄, 또는 안보 위기 이것은 제 표현이 적절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거 냉전 시대 때 ‘안보 장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안보 파탄,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면 그 반사 이익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평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 보수정치권에 가겠습니까? 또 보수 언론에 가겠습니까? 그건 뻔하잖아요.

[정준희] 저는 이게 표현을 따지는 이유가요. 저는 언어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서 더더욱이나 그런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기술을 토대로 둬서 말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가장 잘 벗어나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은 정치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주의를 끌기 위해서 짧고 분명한 표현으로 만든 기발한 문구)를 만들어 하고 정치적 수사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표를 동원하는데 성공을 하면 무작정 그거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야당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던 것들은 기존의 ‘경제 폭망’ 프레임이었어요. 경제가 완전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망했다. 이거 가지고 한창 장외투쟁 하다가 잘 안된 상탠데 지금은 이제 북한 목선 침투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하고 미사일 발사가 연달아 진행이 되자 이걸 묶어서 안보 파탄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실제로 총선전략까지 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언론의 보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치적인 이념은 이들과 같이할 수 있지만, 언론은 정치 수사를 그대로 옮기고 정치 수사를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왜?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니까. 적어도 분석에 맞는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념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정세진] 교수님은 그럼 근래에 안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때를 되짚어 본다면 연평도 때라고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양무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경계태세와 관련되는 것이 진돗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전시 대비 태세 이와 관련해서 데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북 정보 감시 태세라고 해서 정찰 위성이나 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치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이죠. 그 당시에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리 민간급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군의 그 경계 태세와 관련해서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 이거는 최고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전시대비태세라는 데프콘은 전혀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정부가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번 북한의 일곱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나름대로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정준희] 국가방위체계에 인한 판단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시장의 판단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데인데 이를테면 한겨레 2010년 11월 24일 기사 <금융시장 ‘요동’> “코스피 지수선물 급락”, 헤럴드경제가 2010년 12월 9일에 보도했던 <연평도 포격 이후 외국인 관광객 1만 명 발길 돌렸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 당시의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위협이 있었고 그 가시적인 위협이 반영이 돼서 금융시장이나 조금 증권시장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의 증권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미중무역분쟁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훨씬 더 강했고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해외의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안보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건 역시 시장 측면에 있어서 현재를 안보 위기나 안보 파탄으로 정의하는 건 과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정] 실제로 국민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비해서 미사일 사태에 대해선 그다지 크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언론이 좀 과도하게 이런 부분을 안보에 구멍이 났다라든가 위협이 있는데 무시하고 있다라거나 그리고 약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저강도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건 사실은 국민이나 독자들, 시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언론에서 일종에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여론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세진] 조선일보가 지난 13일 1면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희망 安保(안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다섯 차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 국면 회귀를 기대하며 북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희망 안보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쏟아내고 있는 부적절한 발언에도 계속 침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 문제에서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희망적 사고’에 매몰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일 신형 미사일 도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에 대항할 한·미 훈련과 대응 체제는 근본붵 흔들리고 있는데, 남북 대화와 평화 경제만 추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일방적 기대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무진]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너무 낙관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한미동맹 철저하게 하고 있고 특히나 북한이 지금 가장 반발하는 한미 군사훈련도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대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안보 소홀이 아니죠. 매뉴얼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완벽한 안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 아니겠습니까? 실질 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군사비 증가율이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간 6.4% 정도 증가됐죠. 반해서 보수 정부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는 4.2%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보 관련해서 소홀했다 이것은 지나친 주관적인 해석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의 이런 위협적인 무력시위든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이런 구호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북한도 그걸 했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것은 뭡니까? 강(强) 대 강(强)을 예고하는 그러한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런 강대강으로 나왔을 때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은 최고조로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로 악화됐습니다. 우리가 정세를 분석할 때는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방비 증가 또 지금 현재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이 우려하는 반발하는 한미군사훈련,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보 방기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최욱 씨의 분노 게이지가 (양무진) 교수님한테 옮겨 간 것 같네요.

[최욱] 선생님 지금 톤 자체가 굉장히 선동스럽네요. (웃음)

[정준희] 저는 조선일보의 시각하고는 물론 다른데 이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침묵을 이어갔다’라든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식의 무대응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약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계산된 저강도 대응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더 큰 소리를 해주고 지금 마치 우리가 일본 정부를 대하듯이 막 맞대응해주고 싸워주고 이래야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건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게 특히나 맨 마지막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미훈련과 동맹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당연한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거죠. 그러고 나서 남북 대화, 평화 경제만 주장하면 모든 게 이거는 이들의 해석일 뿐이지 저는 현 정부가 이와 같은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계산된 저강도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과연 이렇게 침묵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냐. 이것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올바르고 전략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제출을 해야지. 그곳에 대한 아픈 곳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건너뛰어서 현재의 정부가 결국은 한미동맹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하는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정세진] 마지막으로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언론에 대해서 이런 보도는 좀 해줘야 하지, 이런 식의 보도는 더이상 하지 마라 따끔한 충고도 괜찮습니다.

[양무진] 제발 정치권에서 이러한 안보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이용을 한다면 언론이 지적을 해주는 것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짧게 KBS의 보도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양무진] KBS는 공영방송이고 또 지금은 <저널리즘 토크쇼 >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세진] 선전! 선동! (웃음)

[최욱] 우리 프로그램을 선동하니까 좀 민망해지네.

[정세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보 위기인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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