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대기업부터 바뀌어야"

반도체 연구자들 "불공정거래 만연" 쓴소리
대기업 소자업체 수직계열화로 가면 실패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모습. 2019.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의 성패가 대기업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한 지위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면 국산화 노력이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 강화로 끝날 것이라는 쓴소리다.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21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정책 제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연구회는 가장 먼저 반도체 완제품 제조사인 대기업 소자업체들의 추진 의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가장 중요한 성패 조건이라고 집었다.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 소자업체가 구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안타깝게도 소자업체들의 국산화 추진 의지는 기술경쟁력 및 단가 등 여러 이유로 매우 희박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실정"이라며 대기업 소자업체들이 중소 소재·부품·장비업체의 제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책으로는 소자업체가 중소기업의 국산화 달성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제품의 인증과 평가를 실제 반도체 제품을 개발 양산하는 라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연구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판매자는 많고 구매자는 적은 '비정상적' 수요-공급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전속 계약, 물량 대납, 단가 후려치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들이 산재해있다"라며 정부가 나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회는 대기업이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제치고 그룹 내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수직계열화의 경우 쉽게 국산화를 이룰 수 있으나 경쟁력이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도태시킬 것이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회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우수인력 양성, 대체 불가한 핵심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국산화 추진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회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대책을 밝혔음에도 "국산화 지원보다는 오히려 소자업체들의 수직계열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