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장제원 금메달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까닭

[현장] 9일 남은 정개특위, 한국당 '회의 지연' 비판.. 전체회의 불발

[오마이뉴스 글:조혜지, 사진:남소연]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민 소위원장.

"장제원 의원의 회의 지연 능력에 금메달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두 달 연장 이후 처음 열린 제1소위원회의.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쟁점별 축조 심사' 요구에 분통을 터뜨렸다.

장제원 "축조 심사" vs. 이철희 "지금까지 한 건 뭔가"

한국당이 별다른 대안 없이 선거법 개편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회의에 줄곧 불참해놓고, 이제 와서 '최대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제외 여야4당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개특위는 8월 말까지 이 법안을 포함한 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안'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과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1소위는 이 안건을 모든 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넘기기 전,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최대한 토론해 지금부터라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비례대표 선정 방식 등 산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을 병행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나머지 정당 의원들은 이미 장기간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특위 출범 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 농담하며 시간만 허비했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할 만큼 했다"면서 "아무것도 안했다는 식으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 한국당만이 소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재원, 임이자 등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홀로 남은 장제원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과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장제원 : "심상정 의원이 언제부터 파쇼가 됐나. 우리 국회가 심상정 위주로 돌아가나? 착각하지마라."
심상정 : "정의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그래서 심상정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잘렸나."
장제원 : "잘릴 만하니까 잘렸지. 이렇게 하니 잘리는 거다."
심상정 : "막 가지마라."

장제원 : "민주당도 (지금) 두 명 밖에 없는데?"
이철희 : "3명 있다."
장제원 : "바른미래당도 1명이다."
김성식 : "원래 1명인데?"
장제원 : "지상욱 의원 있지 않나?"
김성식 : "여긴 (전체회의가 아니라) 소위다. 바른미래당은 100% 출석이다. 난 결석한 적도 없다."
심상정 : "난 조퇴한 적도 없다."

▲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특정 정당을 향한 비난도 여과 없이 쏟아졌다. 장 의원은 심 의원을 향해 "자기 말만 개혁이라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정의당의 의석을 결정한 거다"라고 말했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에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협상을 하자는데 이 당 간사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한국당 대안이나 내라"고 맞받았다.

김종민 "선거 일정 고려하면 가부간 결론 내야"

양당의 대립각은 한결 같았다. 장제원 의원은 특히 "우리는 여야4당 합의안이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안으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3분의1쪽짜리 연동형이다. 이렇게 개편하느니 현행 제도가 오히려 훨씬 낫다"며 개편 논의에 선을 그었다. 김성식 의원은 이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는 별다른 협의점 없이 오후 속개를 예정한 뒤 정회 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표결에 부쳐 전체회의로 안건을 보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 논의해봐야 똑같은 토론이 벌어질 거고, 시간을 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등록일을 마지노선으로 차후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정개특위의 8월 말 의결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미 선거법 법정 시한이 지나 심각한 직무 유기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고 가부간 결론을 내야한다"면서 "새로운 선거법과 획정된 선거구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정개특위의 기본 소임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