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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靑, '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결정은?

김수연 입력 2019.08.22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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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ㆍ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청와대가 막판 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질문 1>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를 놓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연장이냐, 파기냐의 주장들이 각각 만만치 않은데, 청와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1-1> NSC회의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미일 관계에 대해 비건 쪽에서 먼저 언급을 했다고 하죠?

<질문 2>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는 대신 정보 교류를 중단하는 대안도 거론되는데요. 우리도 일본에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또 일본이 정보요청을 해와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상 지소미아 무력화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3> 청와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24일까지 일본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연장의 경우 공개적으로 동의 표시를 할지, 아니면 침묵함으로써 자동연장 상태로 놓아둘지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 4> 지소미아를 정보교류 제한 쪽으로 살리거나 파기할 경우 한일의 득실도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쪽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은 어떤가요?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일본의 대북정보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라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질문 5> 반대로 지소미아를 먼저 체결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것도 일본이었고요. 어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도 입 꾹 다물고 있던 고노 외무상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걸 보면, 일본 역시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6> 한일 지소미아 사이에 있는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정보측면에서 보자면 자국의 정보가 가장 풍부한데도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그런데요. 어제 지소미아만큼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고노 외무상은 정말 지소미아 여부가 중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국에 불리한 경제보복 조치 대신 지소미아라는 유리한 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려는 전략이었을까요?

<질문 7> 당장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보면요.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도를 나타내는 국가들 순서에서 우리나라를 2순위에서 올해는 4순위로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만약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을 이번 주에 하고, 일본이 다음 주 2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손에 남은 카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빈손으로 끝났고, 우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일본의 주장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한일 갈등 장기전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9월과 10월에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변수 뭐가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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