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지소미아 고리'.. 한미동맹 후폭풍 일듯

-강경화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미관계에도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가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상징이라며 지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한국이 사실상 지소미아의 파기를 선언하며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우리 정부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미국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한일문제일 뿐 전통적인 한미동맹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日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유지"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칫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한일관계만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일본과의 협상 카드로 쥐고 있었어야 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이 먼저 안보적인 측면에서 신뢰할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소미아에는 미국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에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하는 큰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의 연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자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국을 찾은 미 행정부 주요인사들 역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후 이날 출국할 예정이었던 비건 특별대표는 일정을 연장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에 보내는 일본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면서 "한국이 어떻게 뒷수습을 할지가 숙제"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靑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가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져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중심축은 한미일 삼각협력이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인도, 호주, 일본, 미국 4개국가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고리를 끊어버릴 경우 미국으로서는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일관계나 한미관계 악화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버티고 있는 아베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추후 미국이 한일관계, 한미일관계 복원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에 따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 입장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 등 역내 평화 안정 위해 한미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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