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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끝까지 반대한 美 "한국, 동북아 안보 다른 길 가나"

정효식 입력 2019.08.22. 21:11 수정 2019.08.23. 07:03
펜타곤 "정보공유 국방 정책·전략 개발 핵심,
한·일 양국 이견 해소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트럼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 밝힐 수도
"한·일 별개 안보트랙, 워싱턴엔 최악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리비어 "미 동북아 안보구상에 커다란 타격, 트럼프 행정부 뺨 때린 격"
미국 정부가 마지막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데 어떤 행동을 할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를 되살리려고 전방위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당장 9월 중순 주한미군 분담금(SMA) 협상에서 막대한 방위비를 청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새벽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보 공유는 공동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며 "한·미·일 세 나라가 연대감과 우정으로 협력할 때 동북아는 더욱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도 청와대 발표 전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만류한 셈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두 동맹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지역의 평화·안보를 유지하려는 공동 노력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21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국무부 트위터]
미국은 만류에도 한국이 탈퇴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 23일까지 지소미아를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 외교 채널로 압박할 공산이 크다. 9월 중순 시작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폭탄'도 미국이 가진 카드 중의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스나이더 "한·일 동북아 안보 별도 트랙…적국이 틈새 악용할 것"
워싱턴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탈퇴로 일본과 동북아 안보에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동북아 안보구조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관리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중앙일보에 "최근 많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는 3국 안보협력과 한국의 방위와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의 전략의 하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청와대에도 지소미아에서 탈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 구상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볼 수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그토록 지지한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소원하게 하고, 한국이 신뢰할만한 안보 파트너라는 신뢰와 자심감을 훼손했다"며 "이는 베이징과 평양에겐 선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주일 미군기지를 지원하는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도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잘못된 결정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 관리가 아주 복잡하게 됐다"고도 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 파기의 주요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간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게 미국의 이익이지만 적성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구조에서 틈새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로닌 "지소미아를 일본은 물론 미국에 대한 간접 제재에 사용"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협정을 파기한 건 관련 국가안보 당사국들에게 한·일 관계가 얼마나 깊이 침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일본은 물론 간접적으론 미국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관계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기까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안보 배임 행위이자 무책임이 절정에 치달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현재 한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보다 앞세운 것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일본의 과거사 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에 한국이 다시 안보협정 파기로 되갚는 악순환을 우려한 것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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