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美 적극 나서야".."韓 타격 더 커" 경고도

이정훈 입력 2019.08.22. 23:02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해외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 양 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 관료 출신으로 현재 웨스트윙 라이터스에서 연설담당자로 있는 민타로 오바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한국 스스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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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아니스 CNI 소장 "상황 더 악화시켜..美 개입 필요"
美국무부 출신 오바 "韓 가장 큰 타격..어리석은 결정"
타츠미 스팀슨센터 이사 "文정부, 역사이슈로 日과 관계 악화"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해외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 양 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일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들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씽크탱크 중 하나인 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놀라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는 (한국과 일본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두 나라 간에 적극 개입해 논란을 중재해야할 시점”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양국을 함께 끌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한국 측 타격을 걱정하는 쪽이 좀더 우세했다.

미국 국무부 관료 출신으로 현재 웨스트윙 라이터스에서 연설담당자로 있는 민타로 오바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한국 스스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큰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며 이는 한미간 동맹이 건설적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계로 미국 씽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유키 타츠미 동아시아프로그램 공동이사는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이슈를 통해 지금까지 작동해온 양자간 관계를 악화시키도록 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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