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일본 외상 "한국 안보 환경 오판" 비난 성명

"(일본 수출 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한국 비합리적 움직임 잇달아" 주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밤 9시 50분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다.

고노 외상은 ‘대한민국에 의한 일-한 비밀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졍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국이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협정(지소미아)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한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어 왔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 정부가 본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번 발표 중에서 안전보장 문맥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의한 협정 종료 결정과 지난번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를 관련짓고 있으나, 양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쪽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관계는 현재 이번 결정을 포함해서 한국 쪽에서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 잇달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쪽에만 있다는 주장이다.

고노 외상은 담화 발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한 관계의 최대 현안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시정해서 일-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공통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일본이 생각해서 한-일) 외교 당국 간 여러 대화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