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연기해온 軍..지소미아 종료에 곧 실시 관측

28일 日백색국가 시행 주시..이르면 다음주 결정
한일 강 대 강 대치 국면 불가피..훈련 규모 주목
"지나치게 강경 대응은 불필요..아베만 좋은 꼴"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일 사이에 민감한 안보 현안인 '독도방어훈련'에 관심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22일 "독도방어훈련은 정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훈련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그동안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6월부터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면서,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도 했다.

일본이 그동안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의를 해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연계해 강경한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광복절 직전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고, 광복절 이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다시 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군은 아직까지 훈련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일본 측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훈련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독도방어훈련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훈련 규모나 공개 여부 등도 관심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독도방어훈련 당일에 일정을 발표하고 언론에는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해왔다.

기존처럼 로키(low-key·절제된 기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 규모를 키우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독도방어훈련의 경우 우리 영토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론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독도방어훈련 실시에 대한 여론도 올라간 상태다.

전직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것이고, 독도방어훈련은 철저하게 한일에 관한 문제"라며 "미국도 (독도 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언제든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독도방어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아베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강경 대응할 경우, 자칫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독도방어훈련은 해군과 해병대, 공군, 해경·육경, 육군 병력 등이 합동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통상 독도방어훈련에는 3200t급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이 참가해왔다.

해병대는 올해 독도상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절차 숙달 정도만 할 가능성도 제게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매년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외교채널로 항의를 해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하반기 훈련 당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훈련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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