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지소미아 파기, 미국이 더 빨리 중재 나섰어야"

뉴욕타임즈 "미국의 동아시아 내 존재감 약해졌다는 증거" 평가도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통신

미국 주요 언론이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 간 분쟁의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라며 "이번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우려에 부딪힐 것이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갈등의 해결을 촉구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빠르고 강력히 움직였어야 했다고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사태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리더십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긴밀히 감시하기 위해 미국이 어느 정도 밀어붙여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파기 여부) 결정은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파기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 연구원은 "매우 위험한 시기에 미국의 두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한 원천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라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국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켰다"라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미국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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