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소미아 첫 공식논평 "주권국가 권리"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체적 언급 삼가..사실상 환영 분위기
"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돼야"
"제3자(중국) 이익 훼손해선 안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사카/교도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나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첫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군사·안전에 관한 협력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도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겅 대변인은 한-일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2016년 11월23일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가 냉전적 사고에 기반해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적대감과 대결구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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