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이해했다"던 靑, 하루만에 "美와 소통했다" 다른 말

[지소미아 파기]
'거짓말' 논란에는 즉답 피해
與 "미국의 '실망했다' 반응은 한일 모두 겨냥" 아전인수 해석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에 미국과 협의하고 소통했다고 했다. 전날은 "미국에 이해를 구했고,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우리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었다"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이 이해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피하면서 사전 협의 사실만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파문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가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은 그간의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우려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한·일' 모두를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미국의 강도 높은 우려 표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실망했다'는 반응에 대해 "(한·일) 양국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실제적으로 시킨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실질적인 파기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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