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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먼저 요구한 지소미아.."아쉬울 게 없다"

이남호 입력 2019.08.24. 20:13 수정 2019.08.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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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곧바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신경전이 치열해 보입니다.

통일외교팀 이남호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리포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지소미아가 체결된 게 3년 전인데요, 당시 왜 협정이 체결됐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한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2009년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이 쏜 장거리 우주로켓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는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안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겁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몰래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뒤늦게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다시 체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통과 하루만에 일본과 서명식까지 끝냈고, 졸속 타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필요해서 요구한 협정이었다는 뜻이군요?

◀ 기자 ▶

물론 미국도 요구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 전선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더 필요했냐를 따져보면 일본 쪽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본은 협정 연장을 재차 요구한 반면, 청와대는 특별히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 앵커 ▶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일본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본 내부의 불안감이나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의도를 보면, 일본 안에서 아베 정권의 입지를 좁히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게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식의 여론을 기대한 거죠.

아베 정부도 그런 점을 의식해, 지소미아가 끝나도 안보는 괜찮다는 걸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이 이번에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낸 걸로 보여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빨리 발표할 수 있다는, 일본 내부적으로 안심시키는 측면…"

◀ 앵커 ▶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불안감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거네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소미아 종료에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 기자 ▶

어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반응은 우려와 실망이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그런 건 다른 나라들도 쏜다"며 별 거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남호 기자 (nam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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