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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의미 있는 北 미사일 정보 준 적 없다"..'지소미아 종료' 공백 일축

홍상희 입력 2019.08.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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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청와대는 그동안 일본이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에게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또 요청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상 공백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검토할 때만 해도, 청와대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의 끈을 최대한 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 21일) :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로는 주저 없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서 일본이 공유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에는 효용가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석에 활용할 만큼 의미가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신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 정보 교환만으로도 일본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측에 또다시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의 고도와 거리,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장 빨리 파악했다며, 지소미아가 아직 유효한 만큼 일본에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과의 근접도와 지구의 곡률 등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란 우려를 차단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키워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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