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2차전?..정개·사개특위 이번 주 종료

[앵커]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다루는 국회 특별위원회들의 활동 기한이 이번 주로 끝납니다.

활동 기한까지 연장하며 합의 처리를 모색했지만,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충돌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밀고, 당기고, 가두고, 드러눕기까지….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던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는 숱한 고소·고발 등의 상처를 남기고 국회도 석 달 가까이 마비시켰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두 달 늘려 합의 처리 불씨를 되살리는 것으로 어렵사리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월) :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6월) :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하지만 여야 모두 서로 눈치만 보며 어영부영 시간을 끄는 사이 이번 주면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끝나는데 논의는 제자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선거법이 관건입니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자유한국당 사이의 이견이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비행기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면세점 가서 물건 사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어정쩡하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입장을 조율하다 보니 정말 좀 비정상적인….]

[김성식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3일) : 선거제도는 어떤 제도든지 지고지순한 절대 제도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의 여지는 열어뒀지만, 협의를 더 해봤자 한국당의 시간 끌기 속셈이 드러날 뿐이라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2일) :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 활동 기한 재연장과 이견을 조율하는 긴급 안건조정위 개최라는 역제안을 던지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막겠다는 태세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함부로 표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거부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이번 주 패스트트랙 정국 2차전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의 긴장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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