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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대법, 국정농단 최종 선고..이재용 재구속 갈림길

이규엽 입력 2019.08.25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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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전지현 변호사>

[앵커] 오는 목요일, 2016년 말부터 2년 6개월간 이어져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과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가려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적 사법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법원은 오후 2시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핵심인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왜 묶어서 하는 겁니까?

<질문 2> 세 사람 중 이 부회장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인데요.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정반대로 다르게 보면서 운명이 갈라졌는데요. 정유라가 탔던 말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정하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여요?

<질문 3> 말 3마리의 값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깎일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모두 파기 환송돼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어 경우의 수는 많아 보입니다?

<질문 4>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도 쟁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삼성 회계 부정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판단, 뒤집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5>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 등 여러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 자칫 삼성의 경영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른바 '삼성 역할론' 목소리를 대법원에서도 참고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내일 처음으로 재판에 섭니다. 입수한 목포시의 사업계획 문건 보안자료인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최근 법원이 검찰의 재산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는데, 손 의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질문 7> 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28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건데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질문 8>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어제 경찰조사에서 "머리채는 잡았지만 폭행은 않았다"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작 가능성 낮게 보고 있는데요.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9> 경찰은 일단 해당 남성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후 만약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은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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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