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일본이 줘온 北미사일 정보, 구글지도 점찍은 수준"

"日의 北정보 단 한번도 유용하지 않아..軍, 日 정보수준에 허탈"
"北미사일, 29일 최고인민회까지 계속될 것"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2019.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 측이 제공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가 구글 지도에 표기한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으러 온 일본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다가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 하나가 전부였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회의가 끝나고 합참 관계자들은 '정보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 정도면 허탈하다'는 반응이었다"며 "한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의 북한 관련 30번의 정보교류 중 유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정보는 일본에게 가장 결정적인데 반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지는 참고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비대칭성은 우리가 정보 제공국,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전날(24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측 발표가 일본보다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에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일찍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거리·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다급해지는 건 항상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의 재검토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에 일본은 이 협정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면서 협정의 연장을 주장한다. 우리를 작게, 일본을 크게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은 잘 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북한은 전술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이만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핵미사일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뿌리려는 것"이라며 "그러니 (북한은) 29일까지 시험용으로 남아있는 미사일은 전부 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 거기까지"라며 "이후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