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발목 잡힌 조국.. '검찰개혁' 동력도 사라지나 [커지는 조국 의혹]

변곡점 맞은 文 국정과정 / 위장매매·직권남용 등 혐의 피소 / 조국 "법·원칙 따라 수사" 자신감 / 법조계 "법리적 다퉈볼 여지 많아" / 청문회 통과해도 검찰 수사 가능성 / 野 반발 거세 '좌초' 우려 배제 못해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선택한 조국 카드가 임명 전부터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자칫 취임 전부터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중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다.

조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자신을 향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형상으로는 조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위장매매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제3자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서 자녀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조 후보자의 자신감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조 후보자의 펀드 투자는 물론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대학 입학 과정 등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해명이 아닌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 후보자를 수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미묘한 역학관계도 변수다.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을 보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기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를 최종 승인하고 검찰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청문회를 끝내고,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법무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법무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물러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을 수사할 때도 뒷말이 무성해 10년 만에 재수사까지 이뤄졌다”며 “각종 의혹이 불거진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것도 현 정권의 실세를 대상으로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양측이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면 조 후보자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의지대로 검찰개혁이 진행되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당장 야당이 자질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곧이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법안보다는 조 후보자의 임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시기상으로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다.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신경 쓰느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개연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혹이 조 후보자에게 불거졌고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까지 낮출 만큼 파급력이 커졌다”며 “자칫 조 후보자 임명이 검찰개혁의 좌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