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부친 1억 출연해 이사장으로"..34년후 빚더미된 웅동학원

최승균,채종원,김명환 2019. 8.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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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등기부등본 분석
曺부친, 밀린 세금 해결하며
재단 이사장에 추대됐지만
추가출연 없이 부실만 키워
지역민들 "민족사학 망쳤다"
"웅동학원 이중채무 알면서도
조국 일가 무변론訴는 배임"
한국당 "27일 추가고발할것"

◆ 조국 의혹 일파만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 부동산 자산 상당수가 1960년대 지역민 기부로 이뤄졌고 최근 50년간 자산 증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소유한 1985년부터 지난 30년간 학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핵심 재산이 줄어들고, '짬짜미 가족경영'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기부한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매일경제가 웅동학원이 보유한 부동산 29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1964년 설립된 웅동학원은 전체 학교 용지와 건물인 기본 재산과 수익형 부동산 등 총 29건, 45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4만8000㎡가 1964~1968년 재단에 증여됐다.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이사장 재임시절(1985~2010) 사들인 용지는 1864㎡ 규모로 현재 신축한 웅동중의 등하교로 확보를 위해 매입한 것이다. 웅동학원 전체 자산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한 지역 인사는 "1985년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 이사장에 오를 당시 마천동 옛 중학교가 사용하던 하천 용지 임차료와 불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를 해결하는 조건이었다"며 "지역에서는 조 이사장이 당시 1억원가량을 출연해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회고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현재 웅동학원 보유 부동산은 조 후보자 일가가 기부한 게 아니다. 1960년대 웅동지역 분성 배씨 문중이 기부하거나 싸게 재단에 넘기는 등 지역민이 기부한 것들"이라며 "이들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한 이유는 웅동중이 지역 항일독립정신의 요람이라는 자긍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의 부동산 핵심 자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인수한 이후 오히려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조 후보자 부친이 중학교 신축 이전을 위해 대출한 옛 중학교 용지(약 1만2000㎡)다. 이 용지는 조 이사장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동남은행에 담보로 대출한 35억원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2001년 20억원이라는 헐값에 경매로 지방 건설사에 넘어갔다. 알짜배기 땅을 날려버린 것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당시 출연한 1억원은 한국은행 화폐 가치 계산(소비자물가지수)상 현재 가치로 3억4000만원이다. 당시 대출한 35억원 행방이 아직 묘연한 점, 조 후보자 동생의 학교 공사대금 채권과 다른 기관·개인 채권으로 묶여 있는 점을 보면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에 오히려 손해를 끼친 셈이다.

조 후보자가 지난 23일 밝힌 재단의 사회 환원도 쉽지 않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재단의 수익형 부동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진 빚으로 다 날아갈 판이다. 현재 웅동학원의 수익형 부동산 28건에는 2건의 가압류가 걸려 있다. 옛 중학교 용지의 대출금 미지급액인 캠코의 15억원과 조 후보자 동생의 사채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채권 21억원이다. 현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두 채권은 100억원이 넘는다. 현행법상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웅동학원 기본 재산인 학교 건물과 용지를 제외하고 수익형 부동산 자산은 70억여 원이다. 조 후보자 동생이 포기하기로 한 재단에 대한 자신과 전 부인에게 양도한 채권(100억여 원)을 제외해도 나머지 빚을 청산하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다.

웅동학원은 그동안 조 후보자 부친 사망 이후 모친인 박정숙 여사가 이사장직을 이어 받았고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이 이사로 활동했다. 또 조 후보자의 외삼촌과 처남 등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있으며 재단 돈관리를 사실상 해왔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이자가 불어나 채권이 100억원대로 늘었고, 최근에는 교사채용 비리 의혹까지 나오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다만 당시 IMF로 인해 (조 후보자 부친이) 신축 학교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못 갚은 것이다.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채권을 부풀리기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의 재단 사회 환원 발표에도 100년 민족사학을 망쳤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웅동중은 일제강점기인 1908년 세워진 사립 '계광(啓光)학교'를 모태로 하는데, 1919년 교사와 학생들이 웅동지역 4·3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해명은 가족 사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빌린 14억원에 대해 채권자들은 이 돈을 받지 못하자 2010년 웅동학원 땅을 가압류 조치했는데, 조 후보자 측은 23일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2006·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벌였다"며 "그런데 2008년 사채업자들에게 채권 일부를 넘겼다면 2017년 소송을 할 때는 채권 일부를 제외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결국 공사대금 때문에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와 사채업자에게 '이중 채무'를 지게 됐다"며 "조 후보자 모친(웅동학원 이사장), 부인(이사), 처남(행정실장) 등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2017년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소송에 패한 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주 의원 발언 내용에 근거해) 27일에 추가 고발하겠다"며 "결국 (관계자) 전부 배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서울 = 채종원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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