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편법 증여·부실 해명 의혹..이젠 '조국 거취' 잣대로

[경향신문] ㆍ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중도 낙마’ 왜
ㆍ초대 법무장관 후보자, 여성 비하·허위 혼인신고로 첫 사퇴
ㆍ금감원장 후보자는 임명 후 사퇴…올해 들어선 지명 철회도
ㆍ조국, 민정수석 시절 ‘검증 실패’ 사례들의 당사자 입장으로

한국당 여성 의원들 “이해찬, 여성 비하 안돼”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는 나 대표의 제안을 두고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법·편법적 행태가 드러나 의혹에 휩싸였다가 자진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더라도 ‘공정과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이들 역시 중도 낙마자가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의 ‘검증 실패’ 사례인 동시에, 조 후보자 거취에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례들이다.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낙마한 이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후보자다. 과거 저서에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실었던 것으로 나타나 ‘왜곡된 성 인식’ 지적을 받았다. 곧이어 20대 중반 허위 혼인신고를 했던 일이 드러났다. 결국 지명 닷새 만인 2017년 6월16일 자진사퇴했다. 당시 여당도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도 낙마했다. 후보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 막말 논란,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업의 임금체불 논란 등이 불거졌다.

그해 9월에도 줄줄이 중도 낙마자가 나왔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다가 자진사퇴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고액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이때의 전례를 되짚는 이들도 있다. 조 후보자는 전 재산보다 18억이 많은 74억여원을 ‘무명’의 사모펀드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용남 의원은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탈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액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 이유정 전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9월15일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사관 논란을 빚다가 자진사퇴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는 각종 논란을 뚫고 임명됐지만, 결국 취임 보름 만인 2018년 4월 물러났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여당 전·현직 모임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결정타였다.

올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더해 ‘부실학회’ 참석이 문제가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지명을 거둬들였다. 같은 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투기지역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데다, 자녀 꼼수 증여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 역시 고액 사모펀드를 ‘가족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증여세를 줄이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가 지적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당시인 2018년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7명 중 7대 비리 원천 배제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병역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음주운전·성범죄 등 청와대가 밝힌 7대 인사검증 원칙에 위배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들은 그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가 청와대의 7대 인사검증 원칙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 후보자는 이번 검증 국면 초반에도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5일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