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

국회예정처 집계..세수호황 등에 5년째 올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캡처]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천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세(293조6천억원)와 지방세(84조3천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천억원, 3조9천억원 더 걷혔다. 실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9.9% 늘었고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저무는 모습이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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