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의혹에도..조국 "검찰개혁하겠다" 정책발표

"수사권 조정 법제화하고 공수처 설치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26일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 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과 부수법령 등을 완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라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권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을 통해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황제노역'을 위해 벌금 집행 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등의 재산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이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범죄수익을 최종 환수하는 게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친다"며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은 가급적 절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적 부패나 비리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을 상대로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 △상소 기준의 정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해 적절한 상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체포·구속적부 심사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섬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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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