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복구 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바람직"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발표와 관련해 "효력이 발생하는 건 11월로 3달 가까이 남았다"면서 "그 안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복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6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를 되살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것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고 한국은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딱지를 붙이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런 지목을 받은 한국이 군사 정보가 여기 있다고 바치는 게 옳은가, 이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체결일인 2016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2014년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공유약정, TISA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과 미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 판단한 결과"라면서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실장은 '독도 영토수호 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면서 "우리의 주권 사항이고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일본의 시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