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때 주가 올라가, 법원 재구속하라"
소중한,이희훈 2019. 8. 26. 15:12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앞두고 기자회견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셋 중 유일하게 석방된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했다"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라며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선고 때까지 천막농성 등 이어갈 예정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그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를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결국 뇌물 공여 액수가 줄어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1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은 부정부패, 정부와의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늘리고 그 부를 세습해왔다, 결국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희대의 망국적 작태까지 벌였다"라며 "그것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국민적 분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작업을 통해 (이 부회장이) 뇌물액수를 줄여가며 감옥 문을 나오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재용의 죗값을 깎아주는 것은 시간을 국정농단 시기로 되돌리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삼성의 탈법과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해왔던 노동자·민중들은 8월 29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도 "그 국면에서 정유라에게 값비싼 말을 갖다 안겼는데, 그걸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촛불정부에 의해 보충된 대법관 다수가 포진된 대법원이 과연 이재용을 살리려고 엉터리로 법을 왜곡할지, 아니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법원도 2심처럼 법을 왜곡한다면 사법부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도 많지 않나, 계속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다가 사법농단 사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재용이 구속됐을 때 삼성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 기업 경영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이 흐려진다면 오히려 대법원이 거센 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최근 각종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개로 한 불법승계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마당에 사법부는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과 이름이 같은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자는 "이 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중대한 범죄자를 그냥 풀어준다면 이 나라 사법부는 썩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로 살아 있다면 이재용은 구속돼야 하고 지금 철탑에서 87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희 동지의 해고는 빨리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 선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전경련 앞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글:소중한, 사진: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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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3일 뒤 선고를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재판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 ⓒ 이희훈 |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셋 중 유일하게 석방된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했다"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라며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선고 때까지 천막농성 등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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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3일 뒤 선고를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재판 재구속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히고 있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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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3일 뒤 선고를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재판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 ⓒ 이희훈 |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그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를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결국 뇌물 공여 액수가 줄어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1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은 부정부패, 정부와의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늘리고 그 부를 세습해왔다, 결국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희대의 망국적 작태까지 벌였다"라며 "그것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국민적 분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작업을 통해 (이 부회장이) 뇌물액수를 줄여가며 감옥 문을 나오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재용의 죗값을 깎아주는 것은 시간을 국정농단 시기로 되돌리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삼성의 탈법과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해왔던 노동자·민중들은 8월 29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도 "그 국면에서 정유라에게 값비싼 말을 갖다 안겼는데, 그걸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촛불정부에 의해 보충된 대법관 다수가 포진된 대법원이 과연 이재용을 살리려고 엉터리로 법을 왜곡할지, 아니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법원도 2심처럼 법을 왜곡한다면 사법부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도 많지 않나, 계속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다가 사법농단 사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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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3일 뒤 선고를 앞둔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재판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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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재용이 구속됐을 때 삼성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 기업 경영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이 흐려진다면 오히려 대법원이 거센 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최근 각종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개로 한 불법승계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마당에 사법부는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과 이름이 같은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자는 "이 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중대한 범죄자를 그냥 풀어준다면 이 나라 사법부는 썩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로 살아 있다면 이재용은 구속돼야 하고 지금 철탑에서 87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희 동지의 해고는 빨리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 선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전경련 앞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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