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韓, 역사 다시 쓸 수 없어"..강제징용 배상 판결 비판

"한일청구권협정, 한일 간 가장 중대한 문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7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한일 간 가장 중대한 문제"라며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지적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과거의 합의를 뒤집는 한국 측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모든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이 협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또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군사 정권하에서 맺어졌다'는 불만이 강하다며, 그런 협정을 언급하며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한국 측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더해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한국은 현명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