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2차 경제보복'

[경향신문] 일본이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됐으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