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하면 서비스 좋아지고 매출 늘어"

오광영 대전시의원·대전시민단체 '철도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서대전역 활성화도 가능"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대전경실련,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는 철도 통합으로-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철도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대전경실련,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는 철도 통합으로-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철도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 장면.

코레일과 SR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하루 50회 이상의 열차 추가 운행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대전경실련,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는 철도 통합으로-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철도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SR을 설립, 철도운영을 분할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운영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연구위원은 '코레일-SR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발제릍 통해 '한국철도의 문제가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가'라고 묻고 "'경쟁체제가 필요하다', '117년 동안의 독점체제가 한국철도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국토부의 의도된 오진으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잘못된 처방이 내려졌다"며 "철도 경쟁체제로 인해 아주 소수는 이익을 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경쟁이 가능하지도 않는데, '경쟁체제'라는 허울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로 인해 경쟁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지역 독점과 특혜가 고착됐다"며 "오히려 SR이 출범하면서 지역벽지 노선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 과연 경쟁체제가 철도서비스를 향상 시켰는가, 경쟁체제가 철도 부실을 극복하고, 철도산업을 발전시켰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의 한국철도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국토부 철도국은 비전문가들이 스쳐 가며 스펙을 쌓거나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바꾸는 곳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한국철도가 발전하려면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인 철도정책을 바꿔내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진정한 철도서비스란, 언제 어느 때든지 열차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SRT는 논산, 계룡, 서대전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신자유주의식 경영마인드로 운영하다보니 서비스의 핵심인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쟁체제를 접고,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1일 52회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하고, 최대 3만 1878석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것만 해도 철도서비스는 엄청 좋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런데 철도통합 등의 철도개혁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철도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적폐 정책을 구상했고, 이를 실현해 왔던 인사들이 현재에도 철도 요직에 그대로 재 등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대륙철도 시대의 협력과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 한국철도는 내실화가 필요하고 그 시작은 통합이다.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철도 강소국이 되려면 통합의 시너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철도 정책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대전경실련,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는 철도 통합으로-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철도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제를 하고 있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관련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사고 및 감사원 감사 등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중단된 연구용역과 협의회를 가동하여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되면서 국민들은 선택권 제약, 비싼 요금 부담, 안전성 약화, 지역적 차별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의 시너지는 자산 운용의 효율화, 열차 운행의 합리화로 좌석 증편 및 매출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요금인하 여력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속철도 개통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호남선의 중심역에서 간이역 수준으로 전락하고, 주변의 도시와의 연계성 및 경제권 중심지를 상실한 '서대전역'의 기능 회복은 지역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만큼,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기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시민 김주홍 씨가 '경쟁체제 시민은 불편하다'는 주제로, 최규현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이 '철도통합이 안전이다'라는 주제로, 한겨레신문 송인걸 기자가 '서대전역 활성화와 철도통합'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