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지소미아 종료 '우려·실망' 표현 자제 당부(종합)

[the300]조세영 차관, 해리스 대사 면담..美 반복적 메시지 발신 자제 요청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옷을 고쳐입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연달아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미국 측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차관은 이날 오후 해리스 대사를 면담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최근 한일관계 현안 및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 및 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설명했다.

또 조 차관은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대화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알겠다고 하면서 본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어디까지나 한일관계 맥락에서 결정된 것이지 한미동맹을 겨냥하거나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니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하는 등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조 차관은 미국 측의 '실망', '우려'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반복해 나오는 게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입장이 이미 충분히 전달된만큼 이 같은 공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또 조 차관은 미국 고위당국자가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영토수호 훈련)에 이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영토 수호를 위한 연례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이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조 차관은 한미동맹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한국의 국방능력을 강화하려는 게 한국 측의 진의이며, 미국이 이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해리스 대사와의 면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FP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생각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가 지난 25~26일 군 당국이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영토수호 훈련)에 대해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고도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 부터 미국 정부는 연달아 강경한 수위의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지소미아 종료를 설명했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 후 나온 반응이라 한미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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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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